수방사 부관 증언: 윤석열 비상계엄 지시 논란의 핵심

2025년 5월 12일 기준,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전속부관 오상배 소령의 법정 증언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 소령은 윤 전 대통령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총을 쏴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증언하며, 계엄 당시의 내란 혐의를 뒷받침하는 결정적 증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건 배경, 오상배 부관의 증언 내용, 주요 쟁점, 대중 반응, 향후 전망을 다섯 문단으로 정리했습니다. 정보는 2025년 5월 12일까지의 웹 자료와 X 게시물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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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비상계엄과 수방사 논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국회와 주요 기관에 대한 군 병력 투입을 지시했습니다. 수방사는 계엄 작전의 핵심 부대로, 이진우 전 사령관의 지휘 아래 국회의사당 진입과 의원 체포를 시도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은 헌법재판소에서 “이진우 사령관이 의원 끌어내기를 지시했다”고 증언하며 논란을 키웠습니다. 오상배 소령은 이진우 사령관의 전속부관으로, 계엄 당일 윤 대통령과 사령관 간 통화 내용을 직접 들은 인물로, 그의 증언은 내란 혐의 수사의 핵심 증거로 평가됩니다. 경찰과 검찰은 오 소령의 진술을 바탕으로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및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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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배 부관의 증언: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

 

오상배 전 수방사 전속부관은 2025년 5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는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이 이진우 사령관과 네 차례 통화하며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 및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오 소령은 특히 세 번째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두 번, 세 번 계엄하면 된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고 증언, 이는 계엄을 반복해 정치적 반대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를 시사합니다. 그는 초기에 군 검찰 조사에서 침묵했으나, 윤 측 변호인(석동현)의 사실 부인 뉴스를 보고 “배신감”을 느껴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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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쟁점: 증언의 신빙성과 정치적 파장

 

오상배 부관의 증언은 몇 가지 쟁점을 낳고 있습니다. 첫째, 그의 진술은 이진우 전 사령관의 헌재 증언(2025년 2월 4일, 대부분 질문에 답변 거부)과 상충되며, 이 사령관이 “국회 외부 통제”만 지시했다고 주장한 것과 대립합니다. 둘째, 윤 측 변호인단은 오 소령의 증언이 “허위”라며 신빙성을 공격했으나, 오 소령은 “부하들이 다 아는 사실을 거짓말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셋째, 통화가 ‘무궁화폰’(비화폰)을 통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개입 여부도 수사 초점입니다. 이 증언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탄핵 심판을 강화하며, 2025년 조기 대선을 앞둔 정치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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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반응: 충격과 분노 속 엇갈린 시선

 

오상배 부관의 증언은 X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한 사용자는 “윤석열이 ‘총 쏴서라도 끌어내라’고? 진짜 내란이다”며 분노했고, 또 다른 이는 “수방사 부관 증언, 이건 역사적 사건”이라며 충격을 표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은 “계엄 반복 발언, 독재 의도 명백”이라며 탄핵 정당성을 강조했으나, 일부는 “부관 증언이 과장된 것 아니냐”며 신중론을 폈습니다. SBS와 JTBC 보도는 “윤석열의 강경 지시”를 부각하며 공분을 키웠고, 한 사용자는 “망나니 같던 대통령, 증언으로 확정”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대중은 증언의 사실 여부와 함께 수방사의 계엄 가담 논란에 주목하며,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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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전망: 재판과 군 개혁 논의

오상배 부관의 증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재판과 탄핵 심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검찰은 오 소령의 진술을 토대로 이진우 전 사령관과 김용현 전 장관의 공모 여부를 추가 조사하며, 비화폰 통화 기록 확보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6월까지 탄핵 심판 결정을 목표로 하며, 오 소령과 조성현 단장의 증언이 인용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편, 수방사의 계엄 가담 논란은 군의 문민통제와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개혁 논의를 촉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수방사 통폐합”을, 국민의힘은 “군 명예 회복”을 주장하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중은 투명한 수사와 함께 군의 정치 개입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