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 논란: 최신 상황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데 대한 철회 요구 논란을 중심으로, 그 배경과

현재 상황을 간결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와 정치적 갈등으로 큰 논쟁을 낳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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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2025년 4월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4월 18일 임기 종료)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명은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위헌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이 지명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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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의 주요 쟁점

 

1. 권한대행의 지명 권한 논쟁
   • 비판 측(민주당, 시민단체): 헌법재판관 지명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 국회입법조사처도 “위헌·위법 가능성이 높다”고 유권해석.
   • 지지 측(한덕수, 국민의힘 일부): 한덕수는 헌재 결원으로 대선 관리와 국정 혼란이 우려된다며,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지명은 정당하다고 반박.
2. 이완규 후보 논란
   • 이완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23기)로, 윤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징계 소송 대리인(2020년)을 맡은 이력이 있어 “윤석열 알박기”라는 비판을 받음.
   • 2024년 12월 계엄 사태 당시 안가 회동 논란으로 “내란 연루” 의혹 제기, 민주당은 이를 지명 부적격 사유로 꼽음.
3. 함상훈 후보
   • 함상훈은 30년 경력의 판사로, 2020년 드루킹 사건 항소심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이력이 있어 민주당 일각에서 “정치적 편향” 우려를 제기.
   •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그의 공법 전문성과 헌재 근무 경험(2004~2007)을 긍정적으로 평가.
4. 철회 요구 움직임
   • 4월 14일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완규·함상훈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가결.
   • 우원식 국회의장은 “인사청문요청서를 접수하지 않겠다”며 청문회 거부 입장을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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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정치적 대응

 

•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법무법인 덕수 등이 한덕수의 지명을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헌재에 제출(4.9).
  • 헌재는 마은혁 재판관을 주심으로 지정, 이번 주 내 가처분 결정 가능성.
• 민주당의 강경 대응:
  • 민주당은 지명을 “내란 동조세력의 헌재 장악 시도”로 규정하며, 권한쟁의심판과 한덕수 재탄핵을 검토.
  • 이완규를 공수처에 내란죄로 고발, 수사 촉구.
• 국민의힘 입장:
  • “지명은 적법하며 빠른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며 한덕수를 지지. 다만, 마은혁 임명에는 유감을 표명하며 균형 잡힌 자세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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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 반응

 

• 철회 찬성(민주당 지지층):
  •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을 넘어서면 안 된다, 철회해야.”
  • “이완규는 윤석열 사람, 헌재 중립성 해친다.”
• 철회 반대(국민의힘 지지층):
  • “헌재 공백 막으려는 정당한 결정, 민주당이 정치 공세다.”
  • “이완규, 함상훈 모두 경력으로 보면 적임자다.”
• 중립:
  • “헌재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너무 정치적으로만 보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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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상황과 전망

 

• 현재 상황:
  • 헌재는 4월 9일 마은혁 재판관 취임으로 9인 체제를 잠시 회복했으나, 4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후 이완규·함상훈 지명 논란이 해결되지 않으면 7인 체제로 축소될 가능성.
  • 인사청문요청서는 4월 14일 기준 국회에 미송부, 우원식 의장의 거부로 청문회 개최 불투명.
• 전망:
  •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지명이 무효화되며 7인 체제 유지. 기각 시 지명 절차가 진행되나 민주당의 추가 반발 예상.
  • 대선(6.3) 전 헌재 구성이 안정되지 않으면, 선거 관련 분쟁 처리에 차질 우려.
  • 이완규의 내란죄 고발은 공수처 수사 결과에 따라 논란 확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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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 논란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와 헌재의 중립성을 둘러싼

정치·법적 갈등의 핵심입니다. 민주당의 강한 반발과 헌재의 판단이 대선 국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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